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신영석 교수는 2019년과 2021년에 추진했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장성인 교수(41·예방의학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장 교수는 "지난 19일 등기로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에 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전 사실을 밝혔다.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자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교수(64)가 물망에 오르면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의 도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브레인. 건보공단과도 손발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던 만큼 내부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다.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에 이어 지난 2021년 연세의대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진료비 지불제도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 인력정책 등으로 최근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연구용역을 주도한 바 있다.장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출신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이후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와 손발을 맞추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내공을 쌓아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한 상황. 정호영 교수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성인 교수가 정식으로 공모에 도전하면서 병원장 출신의 원로교수 vs 정책 브레인 젊은 교수의 경쟁구도가 예상된다.한편, 건보공단 임추위가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3배수로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복지부 장관이 '보건' 전문가 혹은 '복지' 전문가 중 어느 쪽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안상훈 교수(53·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관 유력 후보자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감염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전문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료계는 보건 전문가 인선을 기대했지만 인수위는 '복지' 전문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그는 2005년도 복지부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복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지냈다.그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해왔던 브레인으로 고령화 시대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인물. 안 교수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료계는 바람과는 달리 '복지'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되는 셈이다.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인사검증 등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주 경제, 외교, 안보분야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빠르게 인수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님을 모시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이지현 기자: 먼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5월 9일이면 새정부가 새 판을 제시하게 될텐데요. 보건의료분야 최우선과제는 무엇일까요.박은철 교수: 일각에서 끝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나쁘니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그리고 지역의료 격차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이지현: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 2년이 지나가니까, 코로나의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금융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죠. 이를 패키지로 하는게 백일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방역과 관련해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질병청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되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또 방역의 근거가 되는거죠. 또 방역 매뉴얼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방역 매뉴얼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기준이라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 공공의료가 다 맡을 수도 없는데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질이 필요합니다.이지현: 그런데 사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5월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방역체계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긴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엔데믹으로 바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말 11월초 경에는 코로나19백신을 인프루엔자 백신처럼 접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고, 최소한 60세 이상은 접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2~3년간은 매년 독감접종하듯이 하겠죠.이지현: 공공의료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미세하게 달랐던 부분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지만, 의사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 당선인은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박은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이랑 합의를 봐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요. 의약분업하면서 정원을 10% 감축한게 315명인데요. 감축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1년에 315명씩 10년이라고 하면 3500여명이거든요.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게 10년동안 4천명을 늘리겠다는게 목표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원이니 계속 지속되는 방안이고요. 또한 정원을 10%늘릴 때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지방 의과대학 등 정원이 적어서 의과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에 정원을 더 주는 식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방의 15% 확대하고 수도권에 이미 학생 수가 많은 곳은 5%만 늘리는 식이죠. 이것도 한번에 늘리면 안되죠. 일단 일부만 늘려보고 수급추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만 보더라도 의과대학이 120개 정도 있어요. 한국은 40개죠.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의과대학만 만들어놓고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방식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공공의료 기관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대만에 7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했었는데요. 현재 다 철폐하고 사라졌어요.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지현: 수년째 보장성강화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공약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박은철: 보건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차이가 방향성에 차이가 없지만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최우선 우선순위로 비급여의 급여화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었지요. 저는 그 순서를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65%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더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이런 국미이 약 2.4%입니다. OECD국가 평균이 0.5라는 점을 볼 때 높은 수치죠. 지난해 350억원~450억원을 지출했는데요.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80조인것을 감안하면 1조는 써야하지 않을까요. 한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일단 5천억원까지는 늘려야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선 기준도 손질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이지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박은철: 전망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의사로 허용하는 부분은 전면 확대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주치의에 국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늘 보던 환자니까 의료질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이지현: 초진, 재진은 어떨까요.박은철: 초진이라도 일단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된 환자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이지현: 간호법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모든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인 것으로 압니다.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간협을 방문해 약속한 바 있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시나요?박은철:  직능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법 제정 원리에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다. 간호의 기능과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간호사법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당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이지현: 네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새 정부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는 핵심공약을 얼나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종료 8일만인 18일 발빠르게 닻을 올리면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과에 안철수계 인사가 약진하면서 기존에 국민의힘 전문가를 제외한 것인가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을 설계한 전문가가 제외된 것에 아쉬운 표정이다. 인수위 구성을 종료하고 전문위원 인선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제시했던 의료계 전문가들 인선은 조용한 상황.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회복지분야 위원으로 임명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와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안철수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백 교수는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서울의대)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 위원장의 추천으로 있었으며 김 정무부시장은 지난 2019년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그를 보좌했던 인물로 안 위원장의 복심이다.사회복지분야 임이자 의원과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학과)가 국민의힘 인사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해왔던 전문가 인사는 제외됐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짧게 답했다.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선 기간 내내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정기석 교수 또한 "정권교체를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은 다했다"면서 말을 아꼈다.당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식이 없자 일각에선 섭섭한 기색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공약만으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전문가들인만큼 인수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남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여기에 정기석 위원장 등 선대위에서 활동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에 기반을 둔 방역 설계로 이 분야에 백 교수 이외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 인사는 대개 장관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잡히는데 그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인수위 인선을 보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일 30만명을 넘는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이어지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중소병원들은 의료진과 행정직 재택 격리에 따른 진료 시스템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직원들의 연일 확진자 발생에 난감해하는 상황이다.코로나 PCR 검사 중인 중소병원 모습.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병원들이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 종사자 일부의 연일 코로나 확진으로 진료 시스템에 어려움울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0만 979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86만 62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일 확진자는 3월 1일 13만 8932명을 시작으로 4일 26만 6765명, 9일 34만 2375명, 11일 28만 2871명, 12일 38만 3584명, 13일 35만 154명 등 연일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오미크론 여파에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의료진 확진자 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해당병원 보직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확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래는 물론 입원과 수술이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지연될 것 같다"며 "구성원 중 확진자가 20~30명에서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루 수 백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린다. 대체 인력이 없는 실정에서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중소병원 병원장은 "의료진과 원무과 직원 등 전제 구성원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확진 의료진의 재택격리에 따른 외래와 입원, 수술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이러니 한 점은 외래 환자들의 예약 부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과 행정 직원, 외래 환자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우려한 진료 차질은 생각보다 적다"며 "병원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현상인 만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도 구성원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확진된 의료진과 함께 식사한 의료진을 외래와 입원 치료에서 배제시키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별 하루 많게는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된 종사자에게 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이라 아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진자 증가세가 4월까지 이어진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병원계가 의료진과 행정직원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 창구 모습.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 직원 등 매일 종사자들의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진이 발생하면서 병원장으로서 병실 당직을 일주일째 하고 있다"면서 "외래는 물론 입원 환자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30% 이상의 경영 손실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요양병원 경영진은 "종사자들의 연이은 확진에 솔직히 답이 없다. 직원들의 야외활동 자제와 매일 PCR 검사에도 확진자 발생을 막을 방안이 없다. 방역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코로나 치료체계를 재택치료와 일반병실로 전환한 것으로 부족하다. 치사율이 독감 수준이라면 이에 걸맞은 의료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한 방역 전문가들도 일상적 의료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정점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변수이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지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문제는 오미크론 발생의 정점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부분이다"라면서 "확진자가 20만명 대로 떨어지면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한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확진이 다수 발생하며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단계적 완화로 가야 한다. 방역당국도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코로나 대응 수위를 점차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정기석 교수는 "3월과 4월 확진자 정점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할 때 코로나 완화 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권력 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에서 윤석열 정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로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 재편이 예상된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 핵심 그룹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으로 보건의료 공약 설계와 자문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당선인 보건공약 연세의대 출신 핵심 브레인들. 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장성인 교수, 김소윤 교수, 박형욱 교수.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박은철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설계를 진두지휘한 핵심 인물.박은철 위원장(61)은 연세의대를 졸업(1986년)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 등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했다.윤 당선인이 내세운 집권 100일 내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필수의료 강화, 의료 취약지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 공약 초안부터 완성까지 박은철 교수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도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담당하며 윤석열 당선인 보건의료 분야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장 교수는 연세의대 출신으로 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연구를 주도했다.또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소윤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의료 분과 자문위원으로, 단국의대 인문사회학 박형욱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측면에서 지원한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김소윤 교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과 보건산업진흥과 서기관을 경험한 공무원 출신이며,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 면허를 지닌 의사로 MB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활약했다.이들 모두 지난해 하반기 국민의힘에 합류해 윤석열 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보건 분과에서 연세의대 출신 교수들의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의과대학 중심의 권력 이동은 반복됐다.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 보건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했다.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태호 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그리고 김선민 현 심사평가원장,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윤 교수 등 현정부의 보건의료 요직과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 서울의 의료관리학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로 보건정책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00일 이내 방역의료정책 전면 개편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원회 분과에 의사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코로나 특보로 활약한 서울의대 출신(1983년 졸업)인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63, 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방역의료 권위자로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